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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 위반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체불임금사업주 명단에 공개 중인 고용주는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용주도 법 위반 중대성과 피해결과에 따라 1~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레오 14세 교황에게 2026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DMZ 및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며 교황이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 및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으며, 7월 1일 발효 예정인 EU 철강 관세 할당제도로 인한 한국산 철강 쿼터 감소 우려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 방안에 뜻을 같이했고,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5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처음 시행하며, 녹조 예측지점을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녹조를 신속히 제거하고, 배출원 밀착관리·먹는물 안전관리·친수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 전국 조류경보일수는 역대 최장인 961일(29곳 합계)을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최초 지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정 기업들은 재생원료 생산·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수리·재사용 체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참여기업으로 LG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삼양식품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동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수사·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장선숙 교도관이 36년간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해온 사례를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다. 장 교도관은 2015년 교정대상 수상, 2019년 박사학위 취득 등을 통해 교정 업무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부는 교정 패러다임을 수용 관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고, 기존에 주의조치에 그쳤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최종 선발자 5000명(일반·기술 트랙 4000명, 로컬 트랙 1000명)을 발표했으며, 6만 300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68.4%, 비수도권 창업자 비율은 74%였으며, 일반·기술 트랙 선정 아이템 중 AI 관련 비중은 29.3%였다. 선발자 전원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멘토링, AI 솔루션이 지원되며 7월 초 2기 선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모두의카드(교통비 환급), 육아기 10시 출근제,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천원의 아침밥,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국민 체험 사례를 소개했다. 각 계층 시민들이 교통, 돌봄, 지역경제, 창업, 식비 등 분야별 정책 효과를 직접 전달했다. 일부 수혜자들은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제시했다.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다.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이 재개되어 유공자 28명과 3개 단체가 선정됐다. 국민훈장 7점과 대통령표창 3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전수한다.

정부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예상 존속기간 중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오는 18일 특별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교육부는 15개 부처 협력으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단계적 확대, 전문상담인력 200명 확보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지방인재 채용 성과 우수 기업에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 변화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직무전환 훈련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AI 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I 전환 현장에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방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공개했다. 로드맵은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 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AI-PET 기술, 비식별화 기술 연구 및 향후 10년간 전문 인력양성 방향도 신규로 포함됐다.

정부는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인하하고,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 등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LG전자를 주관기관으로 마음AI, 로보티즈, 크라우드웍스, 알체라, KT 등 10개 산학연이 참여하며 올해부터 2년간 340억 원을 투입한다. 목표는 독자적 월드모델 원천기술 확보 및 실제 로봇 동작 성공률 20%p 이상 향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지정으로, 13개 지방정부 공모 중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후부는 지정 이후 침수 예방·용수 이용 기반 확충·수질 개선 등을 담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동포 50여 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공식 외교 업무를 넘어 동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에서 대통령 주재 동포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 완주군 오성한옥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선정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최종 대상지 중 하나로도 선정됐다. 2019년 BTS 화보 촬영지이자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촬영지로 재주목받고 있으며, 아원·소양고택 등 고택 복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옥스테이·카페·갤러리 등 관광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민간 플랫폼 개방 대상 디지털서비스 신규 21종을 선정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건강·의료·고용·자격 확인 분야 서비스가 API 형태로 민간 앱에 연계된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왔으며, 올해 3월부터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 중이며,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36명을 채용 완료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 중 약 60%가 채용 공고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6~7월 중 순차 채용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고의·상습 체납 엄정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한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을 투입해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연계하며, 2025년 12월까지 구축 완료 예정이다. 기존 MMS 문자신고 방식에서 경보 자동 접수·지령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장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가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총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과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플랜트·에너지, 교통·물류, 도시개발, 디지털 인프라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84건의 MOU 체결 등 정상외교 경제협력 성과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유형(인구감소 관심지역) 3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 2유형(비수도권 등) 10곳 내외에 지역당 20억 원(광역지자체 40억 원)을 지원하며 202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통합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며 거시·재정·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1분기 명목 GDP가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금리·환율·주가 변동성 관련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로 분산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등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활용된 기능은 폐지한다.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신설 기관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K로 가득한 지역'을 12월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지역 문화콘텐츠와 미디어아트를 통해 K-컬처의 역사적 기원을 소개하며, 매주 수요일 문화 행사도 병행 운영된다. 사랑채 2층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특별전 '빛의 궤적'도 동시 개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과 일반 이용자 간 통화를 우선 전송하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서비스'를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통신 3사는 소방대원 단말기에 전용 유심을 적용해 통신망 트래픽 폭주 시에도 소방대원 신호가 우선 전송되도록 했다. 이번 사례는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특수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 방법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전국 추모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 양국 기업 간 투자 확대 지원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EU FTA 15주년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IMEC을 통한 나노·반도체 분야 연구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오후 예정된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철강 관세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 규제 입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