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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7일 대구지역 채집 빨간집모기(Culex pipiens)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전국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뇌염 진행 시 사망률 20~30%에 달하며, 국내 환자는 연평균 17명 수준으로 주로 8~9월에 발생한다. 질병청은 2013년 이후 출생 아동의 예방접종과 지자체 매개모기 방제 강화를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최대 3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으로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아카데미는 AI·반도체·문화콘텐츠·금융·바이오 등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며, 수도권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 월 최대 5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0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청년검증단과 직무전문가 사전검토, 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면적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민통선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계펜스·CCTV 설치 등 통제수단 보완이 병행된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간소화, 민통선 출입관리 디지털화, 군사장애물 23곳 우선 철거 등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6월 16일 UAE를 방문해 ADNOC 고위급 인사 및 에너지인프라부 차관과 면담하고, 지난 3월 합의한 2400만 배럴 원유 도입이 예정대로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바라카 원전의 핵연료 수급·정비·AI·DT 적용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및 드론 공격 대응 원전 방호시스템 기술 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송유관 확장·지하 원유저장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방안도 협의했다.

교육부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사립대학 15개교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다. 참여 조건으로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 3% 이상 감축 및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이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일환으로 '독서원정대' 프로그램을 6월부터 12월까지 파주, 전주, 부산, 공주, 춘천, 안동,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운영한다. 매월 가족, 책, 과학, 여행, 청춘, 문학, 나눔 등 주제별로 이색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첫 번째 행사는 6월 27일 파주 지혜의 숲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책 읽는 대한민국'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를 통해 접수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임현재는 2020년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후 4년간의 공백을 거쳐 무대에 복귀했다. 2025년 제20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 2026년 엘마 올리베이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달성했다. 영국 클래식 FM이 선정한 '30세 이하 라이징 스타 30인'에 올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정부는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3%p에서 0.15%p로 낮추며,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 및 군 복무 청년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개발협력과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 투자 촉진·기술 격차 해소·개발협력 효과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의장국 프랑스는 세션 후 상호 호혜적 국제파트너십·암 퇴치·에볼라 대응 3개 문서를 채택했으며 한국도 이에 지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국방·안보, 에너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강국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고 카니 총리는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원유,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확대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분야 공동 연구개발·공동 생산·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 모색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산업·방산·과학기술·국제안보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메르츠 총리는 10월 아태비즈니스회의 계기에 방한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463개소로 확대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대상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을 개선해 14개소가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녀·손자녀의 유치원·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허용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3일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200만 원)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은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강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하는 개정법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되며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되어 약 10만 명이 총 445억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으로 경기 수원시(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 특화단지로 부산광역시·경기 성남시(각 3년간 최대 국비 80억원)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경상남도와 충남 태안군이 선정되어 각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수원은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도시, 부산은 AI 도시관리 실증플랫폼, 성남은 고령자 헬스케어·자율주행 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학대 판정 건수는 7973건으로 11.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를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재학대 예방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공식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반도체·첨단과학기술·ICT·우주·영화·개발협력 등 다수 분야의 양해각서 및 협정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인프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탈리아는 EU 국가 중 한국의 4위 교역국으로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 및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과 면담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논의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 타결을 언급하고, 피렌체 한국영화제의 지속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 임석 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미술관 간 '문화유산 교류 및 박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한-EU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교역·투자·과학기술·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 한-이탈리아 관계는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고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이 채택됐으며, 반도체·항공우주·에너지·바이오 분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EU의 철강 관세 쿼터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인천 맞춤정장 전문점 '김주현바이각' 김주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국가유공자에게 맞춤정장을 선물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과 MOU를 체결해 매달 보훈대상자 한 명에게 정장을 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서른 벌의 맞춤정장을 선물했으며, 한 벌당 약 150만 원 상당이다. 한국맞춤양복협회 인천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전국 회원사와 함께 후원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는 해외 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 개최로는 역대 최초이다.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 주식시장 건전화, 방산 4대 강국 도약,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2027년 최저임금 심의 동향 등 주요 국정 현안이 보고·논의됐다. 대통령은 국방 예산 반영 확인, 민간 기술개발 참여 확대, 상장기업 부실화 제도 보완 등을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직적 보험사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로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최근 4년간 단속을 통해 1만 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3명이 구속됐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6월 13~14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과 원유·가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석유·가스·석유화학 전반의 협력, 원유 비축·송유관 인프라 개발, AI·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기술혁신 등이 포함된다. 현대자동차-PIF 합작 완성차 공장 및 HD한국조선해양-아람코 합작 조선소 IMI 등 주요 산업협력 프로젝트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하차 후 15분 이내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로 재탑승 시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운영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이며 교통카드 이용객에 한한다.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민영주택 청약에서 만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후 7년 이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에서 올해 7월~12월 검침분까지 한시적으로 절감 기준을 기존 3%에서 1%로 완화했다. 절감 실적에 따라 최대 1㎾h당 12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뿌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 부문에 대한 LED 조명·인버터 등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거주요건 삭제, 영주권자 등 외국인 위원 자격 부여, 주민총회 의결 안건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강화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